그리스 법원 “연금 삭감은 위헌” 판결_휴대폰 슬롯이 뭐야_krvip

구제금융 수혈을 받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과 공무원 보수 삭감 등 재정긴축 조치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. 그리스 회계감사 법원은 현지시간 어제 내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천유로, 141만원 이상인 연금에 대해 5~15% 낮추려는 그리스 정부의 계획이 헌법에 위배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법원은 그리스가 2010년 5월 첫 구제금융 지원이 있은 후 다섯 번째인 연금 삭감이 개인의 존엄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한 일련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스 의회는 다음주 정부가 제출한 긴축개혁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내세워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법정투쟁을 벌일 수 있어 입법화되더라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